칼럼

교통사고후미조치,

의무 이행은 필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교통사고후미조치라고 부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그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처벌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앞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도망친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의무는 사고 후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사고 후 이행해야 할 조치 의무

① 즉시 정차하여 조치할 의무 

: 다친 사람이나 사망자가 있을 경우 즉시 구호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② 신고할 의무 

: 현장 경찰관이나 가까운 파출소, 지구대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의 정도, 손괴된 물건과 정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교통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는?

교통사고후미조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이행하려는 자를 방해하거나 그 행위를 방해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상황에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체계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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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미조치,

혐의 대응은 이렇게

교통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 조사에 가게 된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선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고 목격자의 진술이나 블랙박스 등의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 확인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문가의 힘을 빌려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침착한 태도로 대처해야 합니다. 기억이 명확히 나지 않는 부분을 섣불리 진술하는 것은 지양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잘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관의 압박에도 냉정함을 유지하고 필요시 진술거부권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상태 연습면허, 

불송치(공소권없음)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습 면허를 소지한 채로 한 공원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와 가로등을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문제를 우려하여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귀가하였고, 귀가한 후 무면허 운전 등의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음 날 바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있기 전, 맥주 한 잔 반을 마신 사실을 말하였고, 이는 음주 운전 혐의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워터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 운전의 성립이 어려운 점을 주장했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 처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경찰에게 보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 의견을 받아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결과

불송치(공소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