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벌금형도 엄연히 전과기록으로 남으며, 만약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수형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고, 본인의 등록기준지인 시, 구, 읍, 면에서 이를 열람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처음이라 할지라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빨간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빨간 줄이 생기는 경우는
'빨간 줄'이 생긴다는 것은 수사경력자료에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경력자료에는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그리고 수사 자료표가 포함되며, 수형인 명부와 명표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기록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경우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이라도 수사 자료표에는 기록이 남아 결국 '빨간 줄'이 표시되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과 기록을 확인하는 기업에 취업할 때나 군 입대 시, 장교나 부사관 임용, 경찰 및 법원 임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도 감봉, 정직, 견책,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주 운전의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단순히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따르며, 술에 취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달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처벌입니다.
음주 운전 초범의 경우 처벌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 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은 기존의 삼진아웃 제도에서, 단 두 번의 음주 운전만으로도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으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재범으로 처벌됩니다.
재범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굿플랜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무죄, 치상 공소 기각
의뢰인은 집에 남아 있던 소량의 소주(소주잔의 1/7 정도)를 마신 후 운전 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적발되었으며, 여기에 더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굿플랜은 우선 음주 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에 측정이 이루어졌고, 재측정 요구가 무시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량이라 하여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음을 참작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여주었고, 결국 음주 운전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음주운전빨간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이 걱정이 되신다면
음주 운전과 같이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관련 법령들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으므로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음주 운전 사범의 70% 이상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거나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나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이나 전과 기록이 걱정되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굿플랜에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는 점점 신뢰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