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생겨난 조항으로
몇 년 전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이 유통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 이후 우리 법에는 '성착취목적대화죄'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본 죄의 발생과 검거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7월까지 총 126건이 발생하고, 무려 102건이 검거되었으며, 지난 해보다 1.7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지요.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은데요.
실제로 이번 달 13일에는 10세 여아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결혼 서약'을 하자며 요구하고, '뽀뽀 사진'을 보내라는 등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의 2심 재판에서 성착취목적대화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정서적 아동학대만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 대법의 판단이 뒤집히면서 신설된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처음으로 확정되는 판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대화만 시도했더라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신설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에 따르면,
①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②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착취가 아닌 인터넷 채팅 등 온라인상의 대화라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보안처분도 피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이 나왔다면, 취업제한부터 신상 등록과 공개와 같이 '성범죄자'라는 평생 갈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큰 위기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기에
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상대도 괜찮다고 동의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라며 억울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성적 자율권이나 판단력이 성인에 비해 흐리다고 할 수 있기에 우리 법은 미성년자의 동의를 뚜렷한 동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성적인 참여에 적극적으로 미성년자가 동의하였다거나, 성매매 행위에 동조를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성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은 경우 '쌍방의 합의가 있었다'는 말을 하더라도 참작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화를 하다가 성적인 사진까지 주고받았거나 그러한 것을 요청하기까지 했다면 성착취목적대화를 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같은 또 다른 심각한 혐의까지 경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또한 서로의 동의 하에 자연스레 행해진 것이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하며, 성범죄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을 통하여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는
다음은 성범죄 / 성매매 관련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굿플랜의 조력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 업주를 조사하던 경찰이 장부에서 의뢰인이 2회 성매매를 한 것을 발견하면서 연루된 의뢰인은 곧바로 관련 사례가 많은 굿플랜에 도움을 청해 주셨습니다.
빠르게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의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처를 받을 만한 사유들을 모으고, 이를 토대로 하여 경찰 쪽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단발적인 호기심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었다는 점
▶성매매를 한 것에 대하여 깊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그 외의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
▶의뢰인이 평소 봉사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해 왔다는 점
위와 같은 굿플랜의 노력으로 우리 의뢰인은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라는 '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