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아닌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여
안녕하세요. 천안상간소송변호사 굿플랜입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불륜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되며, 법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혼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이들 역시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아이나 경제적 여건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혼인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불륜행위로 인해 받은 상처가 크다고 한다면 '상간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불륜은 민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자는 배우자와 함께 외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기에 위자료를 청구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별도로 진행 가능한 소이기에, 상대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하여 조금이나마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륜 사실과 고의성을
둘 다 입증하여야
우선 본 소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민법 제750조는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면 직접 ①불륜이란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과 ②그 고의성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만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 측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사안 중 한 가지라도 입증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기에, 상대의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먼저 상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륜을 지속해 온 것인지, 혹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이 발생한 것인지를 꼭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드나들었나는 증거나 연락하면서 하트 이모티콘, 애정표현 등을 주고받은 증거 외에도 '이혼은 언제 할 것이냐'와 같은 말을 하였다거나, 본인과 가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다면 활용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만약 상간자가 부부 양측과 안면이 있는 이였다고 한다면 고의성을 증명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천안상간소송변호사를 통해 뭐든 확실히 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상간소송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증거를 수집하느냐에 따라 그로 인해 받은 피해의 정도를 더 잘 보여 줄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위자료의 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증거의 중요성을 알고 직접 수집에 나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문적인 법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무리해서 증거를 모으다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자면 둘이 나눈 메시지를 보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고 내용을 살펴보거나, 현장에서 적발하겠다며 숙박업소에 방문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행위들은 자칫하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개인정보침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이며, 상간자와 대면하게 되었을 때 본인도 모르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경우 역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추후 진행될 상간소송에 있어서도 아예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천안상간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나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간녀 손해배상 관련
법무법인 굿플랜의 조력은
사건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사이 좋은 부부였으나, 남편은 사업상 접대를 해야 한다며 자주 외박을 하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있는 것을 봤다는 말을 들었고, 남편을 추궁하였으나 사업상 파트너라는 변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휴대폰에 남아 있는 통화기록과 녹음파일을 통하여, 의뢰인은 그 여자가 사업상 파트너가 아닌 연인보다 더 긴밀한 사이의 상간녀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굿플랜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주신 증거들을 토대로 소장을 작성한 굿플랜은, 상간소송에서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해 왔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들킨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2,000만 원 선고라는 판결을 얻어 조금이나마 마음의 상처를 달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