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유포방' 적발되어
최근 sns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대화방들이 적발되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주로 외국계 회사인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이 이루어졌기에 잘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음에도, 경찰의 강력 수사에 의해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이 계속해서 검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23일에는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검찰에 넘겨진 학생이 가장 높은 교내 징계 수위인 '퇴학' 처분까지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더불어 딥페이크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입법도 추진되고 있을 만큼 신기술로 인해 등장한 새로운 성범죄 유형으로서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수위 관련 법 조항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하여 2020년에 개정되었는데요. 현행법에 의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딥페이크 처벌 수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반포, 제공, 판매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혹은 가공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안에서 '반포'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받고 판 것이 아닐지라도 성립이 되며, 직접적인 제공은 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 한 것이었을지라도, 만약 전달이 계속되어 다수인에게 반포시키고자 했던 의사가 있었다면 반포의 의도를 가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지요.
반포를 할 목적만 있었던 것이 아닌 실제로 반포를 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사진이나 영상물을 딥페이크로 편집을 한 당시에는 대상자의 동의 하에 한 것이었을지라도, 추후 의사에 반하여 반포가 이루어졌다면 똑같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상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를 하였을 경우에는 벌금형 없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제15조에 따라 위 범죄들의 미수범 역시 처벌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의 딥페이크 사건에 대한 정황을 살펴보면 가해자들 중 많은 비율이 '10대 청소년'이었다는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에 나온 뉴스 사건에서 퇴학당한 학생처럼 학교 내에서의 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되어 범죄 형량도 높게 판단될뿐더러, 학폭위에서도 높은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자녀가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래도 아직 미성년자이니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학폭위에서도 7호 학급교체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졸업 후 4년이 지날 때까지 생기부에 처분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학 입시부터 시작해서 아이의 사회생활과 인생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미성년자일지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징역과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나이인데요. 위에 설명된 대로 기본적인 딥페이크 처벌 수위 자체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미성년자라면 최대한 형사재판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법적인 도움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칫하다가는 자녀에게 전과가 남아 평생 '성범죄자'로 살게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아셔서, 전문가와 함께 현명한 대안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
굿플랜은 이렇게 항소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A씨의 아내로부터 A씨와 피해자가 관계를 맺는 장면의 촬영 영상 및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그 후 하루 동안 해당 영상과 사진을 총 33회에 걸쳐 B에게 전송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에서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들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 다른 전과가 하나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등의 모든 양형조건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과 굿플랜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으며,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