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가볍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스토킹범죄를 당하고 있다며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처벌을 할 수 있을 만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범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라는 가벼운 처벌을 내려 왔었지요. 그러나 스토킹이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사건이 반복되고 또 이슈화되면서,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새로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들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여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이하 주거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말 등을 전달하는 행위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 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스토킹행위'가 되는데요.
이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스토킹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행위들을 계속해서 한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요.
특히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만나고 싶다며 연락을 한다거나 집 앞에 가 서 있는 등의 행동을 상대가 싫다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계속 하였다면 구애가 아닌 범죄로 스토킹경찰조사를 받고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연인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절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해결될까요?
다소 명백하게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하여 스토킹경찰조사의 위기에 처했다면, 혹은 조사를 받고 나온 후라면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듯합니다. 그러나 스토킹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련해서 알아 두실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합의에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의 개정으로 스토킹이 더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건사고들에서는 합의를 빌미로 2차적인 가해나 보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허나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범행 이후의 태도' 역시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기에, 합의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큰 양형 사유이며 선처의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합의 과정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인지해야 합니다.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스토킹인 만큼, 아무리 진심으로 사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대면하고자 한 것일지라도 2차적인 가해로 보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많이 진행해 본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합의뿐만이 아니라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도 변호인의 자문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막상 스토킹경찰조사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처하게 되면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거나, 겁을 먹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말들까지 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까지 해 버리는 것도 절대 좋지 않은 대응입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스토킹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도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를 받을 수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유무죄의 갈림길에서 현명하게 처신해야 할 첫 단계라는 점을 아시고,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시점이라면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