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알코올 섭취 후 운전대 잡았다면

기분 좋게 술자리를 가지고 아무 일 없이 집에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음주를 하고 나서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일한 마음에 순간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순간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해도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이며,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에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한두 잔의 술만 마셨더라도 일단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가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알코올을 섭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위기라면, 홀로 해결하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때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단계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0.03%를 넘으면

음주운전이란 단어 그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음주운전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으로 측정된다면, 자신이 술을 마신 것 같지 않을 정도로 멀쩡하다 하여도 음주운전 범죄에 해당이 되고,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주를 한 시점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전날 술을 마시고 오늘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더라도 숙취음주운전으로써 적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음주운전은 성립범위가 넓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으신다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곧바로 음주운전재판으로 넘어가서 유죄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 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재범에 대해서 판별하는 재판부의 시각이 더욱 엄격한데요. 그렇기에 재범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곧장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 자신이 초범이던, 재범이던 음주운전재판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면, 서둘러 변호인의 조언을 얻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태도와 그리고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유감스럽게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음주운전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합의를 했다고 하여서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감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 갖추어 가야 할 양형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글에서 명시한 것으로는 모두 준비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전문 변호인과 곧바로 상담을 하신 뒤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재범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과거 동종 전과가 많을수록 곧바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기에, 만약 구속을 당하게 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온전히 받지 못하여 이는 사건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재판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하여 법리적으로 양형 요소를 보여주는 과정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재범이라면 더더욱 어렵겠죠. 그렇기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만나 타개책을 논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재판, 집행유예로 마무리!

지금부터는 음주운전 4회 차로 실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