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검사를 사칭하여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일당이

얼마 전 검사를 사칭하여 무려 3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사실 기사로 본다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모두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러한 상황에 진짜라고 생각하시어 덜컥 금전을 입금하시는 경우가 많다 합니다. 

그래서 고 연령층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 그 피해액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높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영문도 모른 채로 갑자기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몰리게 되었다면 보이스피싱구속이 이루어지기 전, 미리 자신의 억울함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서 제시하여야 한다고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루되었나요? 

보이스피싱구속 사안에 연루가 된 사람들 중에 죄를 계획적으로 행한 사람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용의자로 지목된 경우도 빈번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사실 가정주부, 사회초년생 등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이러한 일을 하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실제보다 더욱 실제 같은 사이트 등에 들어가게 되어 별 의심 없이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고 그냥 시키는 일을 하게 되기에 아무런 생각이 없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현금으로 뽑게 한 뒤 이를 전해주는 전달책, 수거책 등의 역할로 범죄에 알게 모르게 가담하게 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는 일이 전달해 주고 수거하는 일밖에 없는데 반해 아르바이트 일당은 적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꿀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죠. 그러나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많다면, 우선적으로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구속 대비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죄가 인정이 된다면 우선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도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단순하게 한 행동이 처벌 위기라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만나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때를 놓치게 된다면 사기죄는 물론 사기방조죄 혐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크면 클수록 보이스피싱구속에 대해서 대비도 하여야 하는데요. 사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지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면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보이스피싱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여야 하고, 여기서 자신은 몰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돌연 죄가 생긴 상황에서 침착하게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란 상당히 고된 일입니다. 

그렇기에 사건에 연루된 즉시 변호사를 만나서 타개책을 미리 세우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려드립니다. 특히나 본 사안은 골든타임이 존재하기에, 서둘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굿플랜은 이렇게

지금부터는 보이스피싱구속 등으로 실형이 선고될 뻔한 의뢰인의 사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