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하기에
군인은 국가에 의해 임명되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국민들은 군인에게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기대하며,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불법 행위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많은 성매매 관련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이 혐의에 연루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그러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굿플랜과 함께 군인이 본 혐의로 고발되었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처벌 정도는?
관련 처벌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외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며 성교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가 되는 행위를 의미하며, 유사 성교 행위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을 경우 처벌은 더욱 무겁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대상자가 16세 미만이라면 형량이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인신매매,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고용이나 모집, 성매매 장소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성매매 업소 광고 행위 등도 모두 폭넓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법적 책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굿플랜의 노력으로
성매매법위반 기소유예
법무법인 굿플랜은 군인성매매와 같은 성매매법위반 사건에서 의뢰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기소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경찰은 성매매 업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부를 보던 중,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아냈고 2회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굿플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고, 굿플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저지른 행동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죄 전력이 없으며 평소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는 점 등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굿플랜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의뢰인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군인 신분이기에
군인이 성매매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 처분과 별개로 무거운 징계가 내려져 문제가 됩니다. 군인징계령에 따르면 본 행위를 하였을 때 최소 정직 처분이 내려지며, 최대 파면까지도 가능하고 정직 처분만 받게 되더라도 중징계에 해당하기에 영향이 매우 큽니다.
특히, 현역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은 중징계를 단 한 번만 받더라도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되어 직업을 잃게 될 우려가 크며, 군인 신분을 유지하게 되어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성매매로 파면 처분이 내려진 경우, 군인 신분 박탈은 물론 퇴직 후 5년간 공직 취임을 할 수 없게 되며, 관직이나 예우를 전부 박탈당하고 퇴직금에 대해서도 50%가 감액되어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를 통해 대처를 해야 하며, 굿플랜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