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이 굉장히 높기에
오는 10월 25일, '음주운전 방지 장치' 관련 정책이 실행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해당 제도는 차량 내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어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 감지될 경우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제 5년 내 두 번 이상 적발이 된 음주운전 재범자들은 일정 기간 설치가 된 차량만 운전해야 하며, 설치 비용은 모두 운전자 부담이라 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최근 음주운전 적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이 다른 범죄들보다 매우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 심각성이 아직도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범죄와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질 않으면서 최근 관련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이제는 세 번이 아닌 두 번만 걸려도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게 됩니다.
엄중해진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몇 년 전 개정된 법안에 의하면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부터 구간별로 점점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위의 처벌은 초범일 경우의 수위이며, 기존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이 처벌 수위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벌금형이 아닌 실형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2회차를 넘어 음주운전 3번이라 한다면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더 높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고, 구속되거나 차량의 압수 및 몰수 대상까지 될 수 있습니다.
선처 구하는 방법은?
음주운전 3번 벌금 또는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다른 혐의들과 마찬가지로 선처를 구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며, 반드시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양의 탄원서나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어필하는 것, 그리고 본 사건 저지른 것에 대하여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고 또 반성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관련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 위와 같은 태도를 보여 줄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음주운전 3번으로 실형을 받을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던 굿플랜의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플랜의 의뢰인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가 나오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어 음주운전 3회차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실형만은 면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였다는 것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또 같은 짓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는 것
▶본 사건을 계기로 하여 금주를 결심했으며 실제로 계속해서 실천해 오고 있다는 것
▶본인 소유의 차량을 사고 직후 아예 매각하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외에도 본 로펌은 여러가지 사유들을 들어 법원에 최대한 선처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굿플랜의 노력을 참작해 주었으며, 의뢰인은 음주운전 3번이라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라는 결과를 받아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대응을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이처럼 법적 조력을 받아 선처를 위한 양형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경찰조사 전에서부터 빠르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어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