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은
올바른 절차를 통하여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전문변호사 굿플랜입니다.
참 다양한 관계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돈 문제'이지요. 개인 간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고 떼여 버려 한순간에 관계도 잃고 골치아픈 싸움으로 이어지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 빌려준 돈, 즉 개인 또는 법인 간 계약에 의하여 대여한 채권을 대여금이라 하는데요.
채무자가 아무리 독촉을 해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이대로 영영 받지 못할까 불안하고 또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억지로 받아 내고자 하는 행동은 절대 시도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칫하다가는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역으로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할 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 및 소송에 앞서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낼 수도 있지만, 소송을 개시하기 전에 앞서 채무자가 돈을 갚도록 압박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중 가장 먼저 해 볼 수 있는 것이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압박을 하여 돈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요.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어 있는 재산은 채무자가 사용하고 처분할 수 없어지기 때문에, 이를 해지하기 위해 갑자기 금전을 변제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상대가 재산을 모두 은닉·처분해 버릴 가능성이 있기에, 추후 지급명령 및 승소 시 원활히 금전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을 적절한 타이밍에 신청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간접적인 압박에도 상대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채무가 3천만 원 이하라면 △민사소액재판을 통해 돈을 받아 내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액재판의 경우 정식 소송보다 절차가 훨씬 간소화되어 있으며, 보통 한 달 안에 판결문이 나오지요. 소송과 마찬가지로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에 금액이 적다면 권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빠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이 있는데요. 피고와 전혀 대면할 필요 없이 원고가 법원에 방문하여 판사로부터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관계가 확실히 입증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며 상대가 반박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리며, 2주 이내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무효가 되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방법은 소송보다 더 간단히 법적으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함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소송이 가장 효과적인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채무 관계와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해야 할 텐데요. 상대가 해당 금원이 대여가 아닌 증여였다거나, 돈을 받은 적이 아예 없었다고 도리어 주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법적 조력을 받아 모든 상황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조력으로
승소는 물론 손해배상액까지도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어느 날 피고는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며, 입금 내역이 필요한 상황이니 금전을 대여해 달라고 의뢰인에게 부탁해 왔는데요. 다음 날 변제해 주겠다고 하는 피고의 말을 믿은 의뢰인은 돈을 빌려주었지만, 피고는 약속한 날에 돌려주기는커녕 '사업자 계좌가 정지되었다', '금융거래가 안 된다'는 등 핑계만 대었습니다.
계속해서 변제를 해 주지 않던 피고는 결국 연락까지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 주셨습니다.
피고를 상대로 한 의뢰인의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 굿플랜의 채권추심전문변호사는 먼저 입금 내역과 녹취록 등을 통해 피고가 의뢰인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까지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위와 같은 굿플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었으며, 피고가 대여금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까지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게 됩니다.
사건 결과: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손해배상금도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