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성범죄의 일종으로
최근 게임이나 익명채팅 어플 등을 이용하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고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며 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대화하게 된 사람에게 성적 농담을 하거나 게임 중 시비가 붙어 성적인 욕설을 내뱉었다가 갑작스레 통매음고소장을 받게 된 경우가 많지요.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로, 온라인 세상과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그 접수 건수만 해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본 범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경우 성립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무죄 성립 여부는
전문가를 통하여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가장 주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정도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요.
본 죄는 목적범이기에 그러한 정도의 상황이었으며, 그럴 목적이었음이 인정된다면 실제로 상대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목적에는 직접적으로 성적인 것을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이 아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 역시 알아 두어야 하는데요. 게임 중 상대가 시비를 걸어 분노감에 한 것일지라도 그 내용에 따라 성적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하며, 통매음고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성립 여부에 대하여 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는
본 죄는 온라인 성범죄의 일종이기에, 통매음고소장을 받아 유죄 선고를 받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졌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정 기간 동안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는 신상 관련 처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상의 등록 및 고지 외에도 취업제한까지도 따를 수 있으며, 모두 일상생활에 있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들로 사실상 벌금보다도 더 심각한 처분입니다.
그리하여 통매음고소장을 받았다면 절대 안일히 여기지 말고 신속히 사건에 임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말씀드린 대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 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의 판례들을 보면 통매음 성립 여부에 대하여 엄격히 판단하고 가벼운 사례들에 있어서는 무죄 선고를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짐나 자신의 상황에 대한 논리적인 소명은 반드시 필요하며, 괜찮을 것이라며 혼자 대응하려 했다가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고한 통매음 혐의,
굿플랜은 이렇게 도왔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취기에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때 '보고 싶다',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잠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나, 다음 날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해당 메시지와 '하고 싶다'는 메시지까지 친구의 조카에게 보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구의 조카를 전 여자친구로 착각한 것을 안 의뢰인은 조카에게 사과하라는 친구의 말에 당장 그러려 했으나, 갑자기 친구는 말을 바꾸어 말도 안 되는 금액의 합의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에 의뢰인은 이를 거절했고, 결국 통매음고소장을 받아 굿플랜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의 무혐의를 소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을 최대한 도왔는데요.
대법원 판례와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의 판단 및 해석 등을 토대로 했을 때 통매음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
노골적으로 성 관련된 언급이 있지는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고 피해자(친구의 조카)에게도 수차례나 사과를 시도했다는 점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위와 같이 굿플랜이 주장한 사유들을 모두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해 주었으며, 의뢰인은 실수로 인해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