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만이
분양에 성공하는 '지주택' 사업
안녕하세요. 수원지역주택조합탈퇴변호사 굿플랜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 직접 시행사를 만들고, 또 시공사를 정해 공사까지 하는 '지주택'은 한때 서민이 보다 적은 돈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유행했었습니다. 일반 분야에서 민간 시행사가 가져가는 이익금을 아낄 수 있기에 그만큼 저렴해지는 것은 맞지만, 사업상의 위험 부담 역시 조합원들이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것 역시 사실이지요.
때문에 사업이 순조롭게 종료되는 일 자체가 드문데다가, 돈이 더 들어가는 사건사고가 터져 생각처럼 저렴히 분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할 때 그냥 탈퇴를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알아보면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데다가, 가입금과 추가 납입금 역시 환불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수원지역주택조합탈퇴변호사를 통해 해결 방법을 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30일 지났다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만약 조합가입 계약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때는 순조롭게 탈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1일 이후 가입된 조합원이라면, 그리고 서류상 특약이 없었다면 30일 이내에는 설령 '단순 변심'일지라도 주택법에 의해 법적으로 탈퇴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보통은 30일이 훌쩍 지나 더는 탈퇴를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어 있거나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는 시점까지 와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30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조합 측에서 '탈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핑계를 대며 철회 기일이 지나도록 기다리게 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사업성 결여' 등을 이유로 임의 탈퇴를 하게 되면 이미 납입한 분담금의 일부도 받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분담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며 요구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탈퇴를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며, 지주택 사업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변동성을 감안한 후 가입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망이나 착오 유발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반환 청구를
그렇다면 30일이 지난 후 탈퇴하고 분담금까지 반환받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회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수원지역주택조합탈퇴변호사를 찾아 계약서를 비롯한 자료를 검토해 본 후,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시킨 정황이 있다면 계약 취소 및 해제를 위한 전략을 강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환불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분담해야 할 금액이 없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제안 또는 광고를 하였을 경우
▶토지 확보가 이미 되어 있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거짓 또는 허위로 설명한 경우
▶조합원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격자를 가입시켜 놓고 탈퇴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위처럼 사실과는 다르게 속인 부분이 있다거나, 그때 설명된 것에서 갑작스레 변경된 부분은 없는지를 변호인과 함께 먼저 확인해 본 후 근거 서류를 들어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텐데요. 아무래도 개인이 조합을 상대로 혼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조속히 수원지역주택탈퇴변호사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굿플랜의 조력으로
분담금반환 청구 금액 전부 인용!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조합원 분담금을 피고의 대행사에 납입하여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금과 1차 중도금까지 납입하였으나, 사업부지가 축소되어 설계변경안이 가결되었고 분양받고자 했던 아파트의 면적이 축소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면적은 분담금에 비해 터무니없을 정도로 좁았으며, 이에 계약을 해약하겠다는 의뢰인의 요청을 조합이 접수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조합은 사업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반환금이 늦게 지불될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나왔고, 언제 반환을 해 줄 것인지도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안해진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를 받은 굿플랜은 빠르게 사건에 착수하여 해약요청서를 토대로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 약 6,500만 원을 법원에 청구하였는데요.
결국 법원이 본 청구를 모두 인용해 줌에 따라, 의뢰인은 모든 분담금을 다 돌려받고 전부 승소를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