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만으로도 처벌됩니다.
마약범죄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온갖 비대면 거래 방식이 유행하고 평범한 시민도 마약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청소년들까지도 마약에 손대고 다른 범죄들까지 노출되는 사건사고들이 늘어났습니다.
국내에서 마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연루되든 처벌이 될 만큼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구매나 투약, 매매, 매매알선, 유통, 밀수, 제조는 당연히 범죄이며, 심지어 소지한 것만으로도 마약소지죄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약을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가지고만 있었던 것이니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꼭 그렇지만은 않으며 소지의 목적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 종류에 따라
소지 시 처벌 수위가
아시다시피 마약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대마초와 향정신성 의약품'을 통틀어 말하지만, 그 종류와 유형에 따라 중독성이나 해로운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잘 알려진 대로 대마초의 경우 담배와 비슷한 정도로 취급하며 합법화하고 있는 국가가 꽤 있을 정도이지만, 한국의 경우 그마저도 모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금지라 해도 마약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소지만 했을지라도 투약이나 유통, 알선 등의 범죄로 이어지거나 조직적인 마약 범죄를 활성화시키는 행위로 비추어지고 있기에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마약소지죄의 경우,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아편이나 모르핀의 경우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더 강한 종류의 마약인 △졸피뎀이나 프로포폴 소지의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으로, △엑스터시나 암페타민은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SD는 가지고 있기만 해도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이 내려질 정도로 마약소지죄를 엄중히 다루고 있지요.
사안 하나하나가 다 중한 문제로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마약 관련 범죄는 보통 건별로 수사를 하기보다는, 운반책이 검거되거나 첩보를 받아 다른 공범이나 구매자의 정황이 단체로 걸리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마약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면, 사실상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증거가 수사기관 측에 다 확보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하여 섣불리 혐의를 부인한다거나 '그냥 가지고만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식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마약은 단순 소지만 했고 추가 범행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구매나 유통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며, 안일히 대응하다가는 범행 사실을 은폐하고자 할 수도 있겠다는 낌새만 제공하여 오히려 구속까지 당하는 사태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무엇인지 말해 주지 않고 맡겨 놓고 간 사이에 혐의를 받게 된 상황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마약소지죄는 아무리 마약인 줄 몰랐다 하더라도,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누명을 써 불안하고 급한 심정일지라도, 혼자 어떻게든 해결하려 하기보다 반드시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마약 범죄 사건에서
굿플랜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미수, 필로폰 매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아버님께서 대신 찾아와 굿플랜에 도움을 청해 주셨는데요.
마약 중에서도 처벌이 매우 강한 필로폰 관련 사건으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본 로펌은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장기간 우울증을 겪어 왔다는 점
▶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 성범죄 피해까지 이어지면서 우울증이 심화되어 왔다는 점
▶ 이에서 벗어나고자 마약을 택하게 된 것이었고, 피고인이 그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마약을 유통시킨 유통책을 검거할 수 있었다는 점
▶ 피고인이 깊은 반성을 통해 구속을 계기로 단약에 성공하고 다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
▶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 피고인의 부모님 역시 의뢰인의 단약에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굿플랜의 노력 끝에, 필로폰 관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으며,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