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간에 만들어 줍니다.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요즘은 사진을 보내면 지브리 스타일로 바꾸어주기도 하는 ai기술도 유행 중이라고 하였는데요. 명령 한 번과 버튼만 누르면 원하는 이미지를 순식간에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를 짧은 시간 안에 만들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해당 기술을 악용하여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자들도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얼굴을 활용하여 성적 목적으로 매체를 제작하는 자들이 속히 발생하고 있다 하였는데요.
그리하여 딥페이크 처벌법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는데요. 이렇게 법제화를 해두어 다루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해당 범죄로 조작된 성적 영상을 제작하는 자들이 남아있다 합니다.
그러나 본 범죄는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성적 매체를 제작하였다면 딥페이크 처벌법에 따라서 형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제작된 영상물도 처벌 받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과 접근이 가능하기에 딥페이크 기술이 더욱 악용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딥페이크 처벌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한 촬영물, 영상물을 해당 영상에 찍힌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형태로 편집하여 만들어내거나 반포를 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해당 영상을 편집하는 것을 제작 당시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추후에 거절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법을 근거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혹여나 딥페이크 처벌법에 의해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서 상대방이 당시에 동의했다고 진술하는 것은 불리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첫 진술부터 제대로
범행 과정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영상물들의 대상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당연히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기도 하죠.
절대 가볍게 볼 처벌 수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가 되셨다면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만나서 진술을 재정립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히나 피의자가 더욱 불리한 입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첫 진술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상황이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딥페이크 처벌법과 관련해서 법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형사사건에 능통한 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적극적으로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제작하지 않아도 책임은 져야 하기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직접 허위 성범죄 음란물을 제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하였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처벌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는데요.
나아가 해당 허위 음란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키거나 결정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면 역시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딥페이크 처벌법은 사안이 정말 다양합니다. 제작, 편집, 배포, 협박, 소지, 시청 등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솔루션이 상이해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형별로 대처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혐의로 연루가 되었는지 분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위에 언급된 형사적 처벌로 책임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상이 등록되고 고지가 될 수 있으며, 전자발찌도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나아가 출국에도 제약이 걸릴 수 있으며 공무원 시험 등에도 응시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성년자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일평생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양형의 사유들을 모아서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