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간소장 받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생각보다 억울한 상황은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일상을 넘어 상간자소송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자신이 아무리 몰랐다고, 억울하다고 하여도 법정 앞에서 제대로 된 증거로써 입증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상간자로 낙인찍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홀로 소명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간자로 낙인찍히는 것에 더불어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위자료도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상간소송피고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대해서 아니라는 점에 대해 강경하게 반박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을 위해서 글을 전개해보려 하니,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상간소송피고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황이라도 핵심 쟁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소송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안이니,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상간 소송에서의 핵심 쟁점을 미리 파악한 후 

상간소송피고로 지목된 상황에서는 먼저 상간소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쟁점에 대해서 미리 이해하여야 합니다. 해당 소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은 ① 상대방이 가정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을 것 ②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부분이 모두 입증되지 않는다면 원고의 소송은 기각이 되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상간소송피고로 지목된 상황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면, 상간자가 아니라는 것을 위에서 언급한 쟁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억울하게 상간자로 몰려서 속상한데, 이 모든 것을 전부 챙길 심리적 여유가 없으실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법적 조력을 받으셔서 입증하시는 것이 보다 나을 텐데요. 상담 링크는 바로 하단에 있으니, 혹여나 혼자 진행하시기에 힘에 부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액으로 이끄는 전략을

그러나 자신이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이라면, 위자료를 감액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소송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과장되거나 자신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어야 합니다.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사실관계 하나하나가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과장되거나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입증해야 자신이 지급할 위자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자료 액수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고, 최대 5천만 원까지 인용된 사례 또한 있는데요. 그리하여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주장하지 않게 되면 훨씬 많은 위자료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상 이를 모두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 됩니다. 그리하여 상간소송피고로써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자신이 지금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도,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간소송피고 상대로 소송 전개하신 의뢰인의 사례

지금부터는 상간소송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던 의뢰인의 사례에 대해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