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과거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처벌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신뢰가 될 의뢰를 기약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현재 무면허음주운전처벌로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이미 과거 전력이 있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동종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제대로 대처하셔야 하는데요. 

이미 사건에 도입한 이상, 최대한 빠른 시기에 음주운전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선처를 내린 법원의 결정에 반해 반성하지 않는다고 비추어져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하물며 재범이라면 더욱 그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투입되어야 하니 서둘러 하단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재범 형량은 더욱 거셉니다.

무면허 자체로 처벌이 내려진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물론 이는 사고가 없고 단순 적발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글의 주제처럼 무면허+음주운전 상황이라면 방금 언급된 형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죄목도 적용이 되어 훨씬 형벌의 수위가 거세진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의 경우라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범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재범 기준의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상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초범이라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3개의 범위로 나누어 관리하는 데 반해, 재범이라면 2개의 범위로 축소하고 있으니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거센 처벌에 대해 감내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이 존재하는 이유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 만큼, 모을 수 있는 양형 사유에 대해서 최대한 모아 감형을 이끌어내어야 하는데요. 그에 앞서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분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상황을 변호인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인에게 자신이 사건 당시에 어땠고,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야 하는데요. 이후에 자신이 사건 당시에 어떠하였는지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객관적 증거도 구비하시어야 합니다. 

아울러 인피사고나 물적 사고가 났다면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 모든 것을 전부 이해하고 준비해 가기엔 상당히 힘에 부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변호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상황에 처해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굿플랜은 이렇게

아래는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였던 의뢰인의 상황에서 굿플랜이 조력한 경험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