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감을 형성하여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그루밍 성범죄에 관해서는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연예계에서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와중 최근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생을 대상으로 이른 바, 그루밍성폭력을 행하고 가출을 하도록 한 과외 교사 사례가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써 형량을 받게 된다면, 일반 범죄보다 형량이 더욱 가중되는데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 적용되는 법리와는 다른 법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루밍성폭력에 관해서 혐의가 생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하여 처벌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적으로 벌어지는 범죄
여기서 그루밍성폭력이 무엇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서 친밀감을 쌓은 뒤, 서서히 심리적으로 지배를 한 후 성적으로 가혹행위를 하는 범죄라고 하였습니다. 우발적으로, 충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범죄와는 다르게 상당히 교묘하고 계획적인 것이 그 특성이라고 하였는데요.
범죄의 유형 자체가 성범죄 고의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처벌이 거세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루밍성폭력 사안이 증대가 된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직 성장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가 되거나 실형도 당연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보통의 형사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법적 접근이 요구되니, 현재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신속히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에 의한 처벌이
해당 범죄가 성립이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루밍성폭력에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해서 간음을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 간음을 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반드시 간음을 하지 않았더라도 역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추행을 범했다면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혹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배포하겠다는 협박을 한 자들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이 되어있으며, 해당 영상을 들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최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신상 공개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의무를 거쳐야 합니다. 이 외에도 평생동안 성범죄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뒤따라오게 되죠. 그리하여 그루밍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에 미리 대응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심지어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훨씬 비중을 두어서 진술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진술의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변호사를 만나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양형이 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모아야 하는데요. 자신이 범행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행이 없었거나 초범인 경우, 그리고 재범방지 자세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로 피력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중대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상황을 존중하고 천천히 다가서야 하는데, 무턱대고 합의를 하자고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최대한 변호사를 통해서 실수 없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현재 그루밍성폭력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