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의뢰는 곧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디지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실정인 와중에도 여전히 범죄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딥페이크에 대한 이야기는 빠질 수 없겠는데요. 한 때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딥페이크어플로써 같은 학급 친구들 등에게 성희롱을 일삼는 사건도 즐비하였죠.
아무리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일정한 나이를 넘게 된다면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 외에도 학교폭력으로 다루어져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빨간 줄은 추후 입시나 진로에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자녀가 딥페이크어플 등의 사건에서 용의 선상으로 오른 경우에는 조속하게 법적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다가는 평생 동안 성범죄 전과가 남아 인생 전반에 불이익을 미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본 죄는 성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어나기도 하지만,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 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하였는데요. 해당 사안은 엄연히 성범죄의 범주에 포함이 되므로, 관련 법에 의해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청소년일지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해당 법에 의하면 같은 범죄라고 하여도 처벌 대상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확 무거워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형량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반드시 제작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알면서 구입하거나 소지하여 시청하였다면 역시 처벌의 대상에서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느슨하게 대응하다가는 곧바로 무거운 형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에서는
딥페이크어플 사안이 증대되었다면, 위와 같은 아청법 말고도 다른 법리 또한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제14조의 2에서는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성년자의 얼굴에 신체 부위 등을 합성하여 가공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허위 영상을 제작하여서 배포하였다면 당연히 형사적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 과정에서 영리의 목적까지 확인이 되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배포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내려지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배포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제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의 인정 범위가 좁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딥페이크어플 등으로 성범죄 혐의가 생겼다면 경각심을 가지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셔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중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 징계처분도 내려지기에
딥페이크어플 등의 성착취물을 허위로 제작하였다면 징계처분 역시 감내하여야 합니다. 울산에서도 최근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 학생 5명 모두에게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는 보도도 있을 만큼, 학폭위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학폭위에서 정하게 되는데, 이는 고의성, 지속성,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9가지의 처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1호는 피해 학생에 대해서 직접 사과, 2호는 피해학생에게 접근 금지, 3호는 학교 교내 봉사, 4호는 사회봉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5호부터는 심리치료 내지 특별 교육 이수 의무, 6호는 출석 정지, 7호는 학급 교체, 8호 강제 전학, 9호 퇴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호 이상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추후 진학을 할 때 서류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삶 속에서 크나큰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시게 된다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초반부터 동반하여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섬세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