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순간의 감정으로 인한 실수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이성의 끈이 훨씬 튼튼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못하여 감정적인 행동을 하여 법적 절차에 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이 있고, 더 자세히 들어가면 멱살폭행이 등장합니다. 단순한 주먹다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해당 행동은 엄연한 형사 범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그리하여 자신이 멱살폭행으로 혐의가 생겼다면 서둘러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안은 늦지 않은 때에 변호사를 만나서 현명하게 사건을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리하여 대응을 미루지 마시고 속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에 따라서 멱살폭행과 관련한 사안에 휘말리신 분들을 위한 글을 전개할 터이니 자신이 놓인 상황과 비슷하다면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폭행의 범주가 상당히 넓습니다. 

멱살폭행 죄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바로 폭행죄입니다. 이는 형법 26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조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기본 폭행죄는 징역 2년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가족에 대해서 멱살폭행을 저질렀다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절대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위에서 언급된 형량 외에도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특수폭행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이 동반되지 않아도 폭행으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폭행과 관련하여 사안이 증대되었다면 사건 당시에 대해서 자신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상황을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법리적인 관점 하에 상황을 분석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있다면

멱살폭행 상황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형법 제260조에서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조문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를 통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한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멱살폭행 사안은 술자리에서 시비가 걸려 갑자기 사건이 증대되는 경우도 많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자주 발견되곤 합니다. 그리하여 합의를 할 때에도 이러한 사건을 잘 다루어 본 변호사의 힘을 빌리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폭행죄로 인해 굿플랜을 방문하신 의뢰인의 사례

아래는 폭행죄와 관련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뻔한 의뢰인에 대해서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