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간소송이 가능한 조건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 제기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시효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책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단순한 성적 접촉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깊은 교류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 '입증'이 핵심입니다

상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장이 아닌 '입증'입니다.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하거나 알고 있다고 해서, 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제기된 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유책성'은 단순한 신체적 접척뿐 아니라 정서적인 교류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고의성'입니다. 아무리 부정행위가 명백해도,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증거를 무리하게 확보하려다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녹음, 위치 추적, 무단 침입이나 불법 촬영, 흥신소를 통한 위법한 정보 수집 등 이런 방법으로 얻은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역으로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간남 피고 방어 성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