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감정적으로 행동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는 굿플랜입니다. 

술자리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성적 사고의 도움을 받아서 작은 일에도 유연하게 넘어가지만, 술을 마시게 된다면 이런 이성적 사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어 실수가 일어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 가운데 시비가 걸려 말싸움을 하게 되고, 이는 곧 몸싸움으로 번져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꽤나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기에 서로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폭행죄 자체가 합의만 이끌게 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폭행의 당사자가 군인이 되어버리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게 되는데요. 군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일반 사회보다 더욱 규칙과 규율이 중시되고, 이에 반해서 불법행위를 일으킨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인보다 엄격하게

군대 자체가 국민과 국가를 수호하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군대 내에 소속이 되어 군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엄격한 윤리적 의무가 요구가 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군인폭행 등의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군인폭행에서 죄가 인정이 된다면, 민간인보다 더욱 수위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민간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형법에서는 폭행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이라면 별도의 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은 당연히 내려지게 되고, 군징계까지 별도로 감내하여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불명예스러운 전역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평생 동안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하겠죠. 

따라서 언제나 행동을 조심하여야 하고, 순간의 실수로 군인폭행 등 사안에 연루가 되었다면 군인폭행 사건의 해결을 위한 법적 대응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의 처분이 부과됩니다.

군인폭행으로 인해서 형사처벌 외에도 군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의 징계의 종류에는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등이 있는데요. 만약 직업 군인이라면 경징계 내지 중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은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먼저 하였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력하여야 하는데요. 상대가 계속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의견을 펼쳐야 합니다. 

군검찰은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 피해자, 목격한 자의 진술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가르게 됩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로 당사자가 거짓을 주장하는지 세세하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놓치지 않고 제대로 피력하여야 하기 때문에 군인 신분으로 폭행 사건이 증대되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를 만나셔서 진술을 확실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초기 대응은 언제나 중요하지만, 이처럼 특수한 지위에 있을 때에는 더욱 명심하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같은 전략이라도 어느 시점에 실행되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필히 기억하셔서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군인폭행 등의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굿플랜의 형사전문변호사 공소기각 선고 받을 수 있도록

아래는 군인폭행은 아니지만, 폭행죄로 사건에 연루가 된 의뢰인의 사례예서 굿플랜이 조력한 내용을 잠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