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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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위자료 상간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여







손해배상 청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는 굿플랜입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한 순간에 무너지는 신뢰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감정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처를 어떻게든 보상받을 수 없을지 찾아보시다가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곤 하십니다. 법적으로 불륜은 '부정행위'로 간주가 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 중대한 잘못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불륜위자료에 대해서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니, 관련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증거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신뢰와 상처받은 감정에 대해서 되돌릴 수는 없지만 법적인 대응을 통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두 사람 사이의 불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숙박업소 영수증, 목격자 증언 등의 명확한 자료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증거는 모두 합법적으로 수집이 되어야 하며, 자칫 증거 찾기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흥신소에 불법적으로 의뢰한다거나 한다면 도리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면서 증거 수집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수집된 증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얼마나 정확한지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불륜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5천만 원까지 인용이 되기도 합니다.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데요. 우선,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령 해당 상간자라고 하여도 내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인 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수 있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곧바로 소송에 착수하기보다는 여러 증거를 수집하여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소송의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에,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불륜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 동안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소송이 더욱 길어질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나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간소송, 불륜위자료 2,000만원 인용!


지금부터는 불륜위자료 청구소송을 위해서 굿플랜에 방문해 주셨던 의뢰인의 사례를 잠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불륜위자료를 청구했던 소송의 원고였습니다. 여기서 피고였던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불륜을 하였는데요.

굿플랜은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의 대화가 들어있는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피고가 의뢰인이 질투 난다는 식의 말을 한 점을 보아 분명히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파탄의 주원인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는 원래 의뢰인의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였으나 이를 반박할 근거로 ▲의뢰인 가족은 매년 여행을 다닐 정도로 사이가 좋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굿플랜은 여러 사진과 동영상 증거들을 통해 의뢰인이 불안 증세, 우울증을 보인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피고인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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