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가정이 흔들리고 감정적 상처가 깊어지는 일은 누구나 견디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인데요. 그리하여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 대해서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법률에서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 대해서 상간녀위자료소송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혼인을 한 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나가 한 가정을 휘청이게 한 상간자에 대해서 법적인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상간자에 대한 법적 청구는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 가정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을 거치며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규정에 따라서 배상을 요구해야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이에 대해서 배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상간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조문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상간자에게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존재했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가 법에 반하여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해당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위해서는 일정한 증거가 수집이 되어야 적정한 위자료 금액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메일 등의 자료를 통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숙박업소 이용내역 등처럼 두 사람 사이에서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둘의 사이를 목격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명심하실 점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만남의 기간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전개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사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제소기간을 아시어야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해당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점으로 10년 이내에 절차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쳐버리면 소송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니 불법행위를 인지한 순간부터 법적 절차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도 굿플랜과 함께

아래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위해서 굿플랜에 방문해 주셨던 의뢰인의 사례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