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사회적 성 도덕에 어긋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없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강한 힘을 가하거나 극도의 공포를 조성할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폭행),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위협을 느낄 정도로 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협박)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서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무거운 형벌을 규정한 범죄이므로, 혐의를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깔끔하게 합의를 마무리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전달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확실하게 준비를

성추행의 범주는 매우 넓으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해자로 지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사건 당시의 상황 기록 및 증거 확보

오해를 받았다면,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나 목격자의 증언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당 상황이 발생한 장소, 시간, 대화 내용 등을 상세히 정리
• 주변 목격자나 관련자의 진술 확보
• CCTV, 문자,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수집

또한, 자신의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이 번복될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준비

만약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 단계로 넘어간 경우, 이 시점에서는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주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준비
• 필요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 마련
•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답변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적·사회적 불이익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합의는 금물

무혐의가 확실한 경우에는 절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거나 사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결백을 입증할 증거를 하나씩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요소가 되므로,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에는 사건 발생 당시의 장소, 주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향후 재판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무죄 판결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