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 마디로도 연루될 수 있기에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는 굿플랜입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어렵게 공직자에 가까워졌으나, 단 한 번의 사건과 오해로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오해라는 것은 '말 한마디' 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조심하여도 사건은 예상치 못하게 생기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사전수뢰죄로 오해를 받은 상황이라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어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법적인 자문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공직자는 나라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오해가 되었든, 더욱 큰 문제로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별 게 아니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일수록 경험 많은 전문가에게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관련 혐의를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글을 전개해보려 하니,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사전수뢰죄라는 죄목은 다소 생소하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사전수뢰죄란, 공무원 혹은 그 중재인이 될 예정인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대해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거나 요청하거나 약속하였다면 성립하는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여도 본 죄는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직을 하기 전에 비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다면 사전수뢰죄가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는 공무원 채용시험 이후 발령 대기자, 당선 확정자 등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그 청탁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되는데요. 따라서 묵시적 청탁도 가능합니다. 또한 그 직무 행위가 부정하지 않아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보면 공무원이나 그 중재인으로 된 때 해당 죄를 논하게 되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사전수뢰죄가 성립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12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9조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위 규정과는 다르게 불법행위로 얻은 금전적 이익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또한, 해당 범행 과정에서 제공된 뇌물이나 그 예정 금품은 전액 몰수하게 됩니다. 만약 사정상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법정형도 가볍지 않고, 그 가액은 모두 몰수하거나 추징을 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서 해당 죄가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어지는지 체감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사전수뢰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해당 죄목의 성립 요건을 필히 확인하신 뒤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를 벗어내어야 합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을 잘 이해하는 변호사와 함께하여
본 혐의는 실제 수뢰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약속을 했다는 정황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열려있으니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 죄에 따른 실제 처벌 여부는 공직 취임 가능성과 금품 수수의 경위, 청탁의 구체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게 되는데요.
아울러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와 공직 취임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와 강도가 달라지게 되니 이러한 법적 쟁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와 동반하여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혐의에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를 만나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에는 단편적인 진술이나 해석에 의해서 혐의가 기정사실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따라서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늦지 않은 시기에 변호인과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하고, 이를 법리적 관점에서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모두 챙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을 확실하게 짚어낼 수 있는 법률 조력가의 조언을 얻으시는 것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