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기가 악화되고, 물가마저 상승하고 있어 가계와 기업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횡령 범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2011년 횡령 범죄 발생 건수는 27,882건이지만, 2020년이 되자 6만 53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요. 그 수치만 보아도 횡령죄 발생 건수가 10년 사이에 117%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횡령죄가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만큼, 죄책에 연루가 되었다면 법적 책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다가 이러한 혐의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하는데요. 죄가 있든 없든 횡령죄는 그 성립 범위가 상당히 넓고, 종류도 다양하기에 일단 혐의가 생겼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법률적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횡령죄구성요건을 말씀드리기 앞서, 횡령죄가 무엇인지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여야 하는 자가 그 재물을 반환하길 거부하거나 재산을 횡령한 경우라면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단순 횡령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위와 같은 죄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업무상 횡령죄'가 있기 때문인데요.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해당 재물을 잘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자신의 의무에 반해 횡령을 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요. 본 죄가 인정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횡령죄 자체 사안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담론을 나누어보시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혐의가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심도 있는 대화를 거치셔야 합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혐의를 미리 알고 있어야 그 유형에 따른 횡령죄구성요건을 미리 검토하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횡령죄구성요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죄가 그렇듯이 의뢰인의 행동이 횡령죄구성요건에 모두 부합되어야 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하여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횡령죄의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였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물건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②해당 횡령 행위로 인해서 재산상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했어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고의성입니다. 이는 불법영득의사로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는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간주하여 자신이 자의적으로 처분할 의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용하려고 했던 의도였으면 인정되지 않고 자신이 처분하려고 했을 경우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어찌 되었든 '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심리적 의도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영역이라고 하였죠. 따라서 자신이 억울하게 횡령죄 사안에 휘말렸다면, 자신의 행위가 횡령죄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법리적 근거를 들어 주장하여야 합니다.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기에
횡령죄 역시도 재산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별도의 법이 적용이 되어 훨씬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횡령 혐의로 얻은 이익이 5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50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횡령죄로 인해서 벌금형만 선고가 되더라도 전과 기록은 남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억울하게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전과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대면하여 횡령죄구성요건을 살펴보고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피력하셔야 합니다.
자칫 대응을 늦추게 된다면 한 순간에 전과자가 되고,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질렀던 기록이 있었을 경우에는 죄질이 무겁다 판단하여 실형 선고까지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죄의 특성을 확인하시고 횡령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플랜을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는 연구와 분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의뢰인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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