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누군가를 속여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였다고 간주된다면, 개인의 신뢰와 사회적 지위는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경제범죄는 상당히 무겁게 다루어지며, 특히 '사기'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써 다루어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기죄에 연루가 된다면 수사기관에 의해서 철저한 조사를 받고 이후 기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신뢰와 일상 그리고 생계 기반까지 흔들리게 될 수 있는 사기범죄인 만큼, 일상생활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기죄로 연루가 되어도 전부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인과의 합의가 있었다면 사기죄 고소취하를 통해서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은 절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 모두

사기죄 고소취하를 논하기 전에, 사기죄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사기죄란, 타인에게 기망을 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사기 범죄가 유죄로 판별 나는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위에 나온 정도가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게 됩니다. 만약 사기 행위로 편취한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고 범죄 행위로 50억 원을 넘겼을 시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위처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본 법정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죄책이 무겁다고 생각하여 더욱 엄격하게 형량을 산정하고 있으니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대응하여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형사와 민사 두 과정에 대해 법리적 이해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기죄 고소취하 초기부터 변호사와 만나

사기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도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처벌을 반드시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와의 의사와는 별개로 혐의가 성립되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해당 사건으로 인해 고소장을 받은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사기죄 고소취하를 위해서 여러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초기부터 고소인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기죄 고소취하는 검찰에 송치가 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에 송치가 되기 전에 미리 변호사와 함께 사기죄 고소취하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하는데요. 때를 놓치게 된다면, 한 순간에 검찰에 송치가 되어 추후 형사재판까지 거치게 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에 사기죄 혐의를 받는다면 가능한 초기부터 변호사를 찾는 것이 제일 나은 대안이라고 알려드립니다.

사기죄 감형 이끈 굿플랜의 사례

지금부터는 사기죄 고소취하와 관련하여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굿플랜의 경험을 보여드릴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