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누구보다 친밀했던 관계인만큼, 서로 허물없이 지내왔지만 한순간에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간주가 되어 훨씬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피해도 정도가 매우 심하기에 더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 데이트폭력처벌과 관련하여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본 사건은 사안 별로 대처 전략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을 미리 파악하고 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드립니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데이트폭력처벌을 말씀드리기 앞서, 데이트폭력이란, 치정폭력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전연인이나 현연인을 상대로 벌어지는 폭력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종류는 신체적, 언어적, 성적, 스토킹 등 매우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데이트 폭력을 별도로 규정하여 처벌을 명시해두고 있지는 않으나 사안에 따라서 폭행죄, 상해죄, 스토킹 등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데이트폭력처벌과 관련하여 법적인 사건에 휘말렸다면 법률 조력가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세세하게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하다가는 곧장 형사적 책임이 부과되어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이 생기게 되니 신중하게 다가가셔야 합니다. 아무리 연인 사이어서, 가까워서 그랬다고 이야기하여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상처가 될 수 있는 행동인만큼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령 자신이 불법적인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데이트폭력처벌 위기의 상황이라면 더더욱 신속하여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만 펼쳐질 수 있기에 가능한 한 빠르게 법적 조력을 받으시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데이트폭력처벌은 개개인의 상황별로 또 달라지는데요. 만약 불법적인 유형력을 가해서 폭행죄가 인정이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게 한 상해죄를 저질렀을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량이 선고가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더불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한 병과가 가능합니다. 

가령 피해자에 대해서 협박을 한 다음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었다면 협박죄가 성립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나아가 스토킹 범죄를 행했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가해자로써 접근금지 명령까지 부과됩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의무화, 일정 기관 취업제한, 특정 국가 비자발급 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같이 감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 혐의로 용의 선상에 오른 경우에는 조속히 법조인의 힘을 빌려서 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해당 혐의에 있어서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에게 최대한 안전한 방안을 세우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검찰 단계 투입된 굿플랜 공소기각으로 마무리

아래는 데이트폭력처벌은 아니지만 폭행과 관련한 사건에서 굿플랜이 행한 법적 조력에 대해서 잠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