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범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의 불법도박변호사입니다. 

도박죄는 그 죄의 특성상 한 번만 연루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혐의가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박죄로 기소된 사람들 중 대다수는 상습 도박인 정황이 발견되곤 하는데요. 이처럼 상습 도박죄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수위 높은 형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여 온라인에서 불법 도박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였는데요.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어느새 온라인 사설 사이트를 개설하여 범죄 수익을 수취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아무리 자신이 가담한 정도가 적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박이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도박개장죄 공범이나 방조죄가 성립이 되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도박을 하였다면, 내려지는 처벌

도박을 단 한 번 하여서 적발이 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도박은 게임에 이르는 당사자가 우연에 의지하여 재물의 득실을 정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재물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재산상에 이익이 더해지는 어떤 것이든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로써 다루어지는 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였다면 도박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예상치 못하게 불법도박 혐의가 생겼다면 불법도박변호사를 만나서 이와 같은 법리적 쟁점을 들어서 혐의를 벗어내어야 합니다.

영리의 목적 있었다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도박개장죄입니다. 도박개장죄란,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도박개장죄가 죄로 인정이 된다면 5년 이하의 벌금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될 수 있는데요. 

인간의 사행성을 촉발시켜 도박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도박죄보다 훨씬 죄질을 무겁게 보아 도박죄보다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죄는 ①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② 도박장을 개장한 그 요건만 충족한다면, 곧바로 도박개장죄가 성립이 됩니다. 

즉, 도박장을 개장하고 실제로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도박장을 개설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면 도박개장죄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죄목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갈 수 있도록 불법도박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진술 한 마디 한 마디에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교화된 법적 조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상담 링크는 맨 아래에 위치해 있으니 관련 사안으로 조력이 필요하다면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실형의 위기에서

지금부터는 굿플랜의 불법도박변호사가 도박죄 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경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