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는 곧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이혼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빠르게 정리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혼인에 이른 경위에 따라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이혼의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문 변호사와 담론을 거쳐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빠른 마무리와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조정 이혼이라고 하였는데요. 협의 이혼이나 소송이혼과는 다르게 빠르면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즘 이혼의 트렌드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요즘 떠오르는 이혼의 트렌드 조정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글 읽어보시고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생각해 보시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전략 같다고 느끼신다면 해당 절차를 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의 중재를 통하여

이혼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조정이혼에 대해서 들어보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조정이혼은 다른 이혼의 방법보다 꽤나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혼의 일종이긴 하지만, 이혼소송을 거치기 이전 조정기일을 잡아서 해당 날짜에 합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하였는데요. 

조정기일에는 당사자와 혹은 그 변호인 그리고 조정위원을 통해서 중재를 받으며 각자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부분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가 일심동체가 되어 동의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에 어느 정도의 부분은 합의가 되었으나, 작은 부분에서 합의가 필요할 때 조정이혼을 거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이혼을 신청하게 된다면 법원 측에서 상대방에게 기일을 통보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거절하게 된다면 협상은 하기 힘들고 재판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점은 이렇습니다!

어찌 되었든 조정이혼의 장점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일단 조정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하였다면 조정조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법적 강제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에 대해서 대처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혼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각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인을 통해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기 꺼리는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합의이혼은 출석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이혼 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되지만 이혼 조정은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도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특징도 같이 있죠. 물론 이는 상대방과 이혼 의사에 협의했어야 합니다. 

아울러 소송을 통해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빠르면 1~2달 내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 장점이 조정이혼을 고려해보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그리하여 요즘의 이혼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의 가정폭력 등의 사유라면 조정이혼보다는 이혼소송에 넘어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자료 책정에 대한 부분에서 더욱 심도 깊게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모든 상황에서 조정 이혼이 최적의 대안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혼법률상담/재판/후속절차까지 굿플랜과 동행하여

아래는 굿플랜에서 이혼법률상담을 받으셨던 의뢰인의 사례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