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범죄에 대한 책임을 더욱 무겁게 

안녕하세요. 의뢰는 곧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재범이라면 사법기관의 판단이 훨씬 엄격해지고, 정상참작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한 번 실수로 끝났어야 하는 일이 다시 반복된 만큼, 법원은 당연히 범죄 의식과 고의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묻게 되죠. 

따라서 초범이라도 무겁게 다루어지는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재범으로 다시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른 경우에는 훨씬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이스피싱 재범이라고 한다면 실형까지 충분히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재범으로 법적 처분이 내려질 위기라면, 단순히 반성하는 것만으로는 감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타인을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그에 앞서 보이스피싱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취한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이스피싱으로 사기죄 형량이 내려진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기방조죄가 성립이 되거나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보이스피싱 재범 상황에서는 '범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다시 가담했다는 점'이 눈에 띌 수밖에 없어 법원은 이를 상습범으로 취급하여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아울러 사기 혐의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고,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재범 상황에서 형량 낮추려면

보이스피싱 재범 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적정한 금액의 합의금을 교부하고, 상대방과 조율을 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에 도움이 되는 여러 요소들을 변호인과 모색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달라지기에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재범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몰랐다", "억울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법적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언 없이 섣부르게 진술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응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실형 면한 의뢰인

아래는 보이스피싱 재범과 관련하여서 실형을 가까스로 면해드린 굿플랜의 경험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