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나이를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 성인과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하여 겉모습만 보고서는 잘 모르는데요. 그리하여 나이를 묻지 않는 이상, 또래로 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성년자 추행죄가 발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죄를 저지르고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처벌이 내려져야 하지만 간혹 미성년자인 것을 전혀 모르고 사건에 연루가 되신 분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라는 이유를 들어 상황을 빠져나가려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 내지 재판 과정에서는 진짜 몰랐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의견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지금 미성년자 추행죄로 혐의가 생겼다면 오늘 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글 시작하겠습니다.

피해 아동이 미성년자였다면

우선적으로 미성년자 추행죄란, 만 19세 미만의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강제추행 행위를 벌였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접적인 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워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도 죄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죄가 성립되면, 아청법에 의해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피해 아동이 만 13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라면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가 되는데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죄목이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데에 반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라고 하면 미성년자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정말 몰랐다면 증거 수집부터

따라서 자신이 혐의에 있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잠깐 들른 점포 등에 있는 CCTV, 문자메시지 등에서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자신의 죄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려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합의를 해버린다면, 곧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고 이는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간혹 처벌을 받을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려고 연락을 남기시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신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떠안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상황이 불리해지지 않게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미성년자 추행죄로 용의 선상에 올랐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전문 변호인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추행죄 누명 쓴 의뢰인

지금부터는 미성년자 추행죄로 사건에 연루가 되었던 의뢰인이 어떻게 조력을 하였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