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이는 다음날을 더욱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한 재미를 위해서 해도 재미있는 게임이지만, 무언가를 걸고 게임을 한다면 더욱 재밌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러한 스릴이 금전적인 부분과 이어져 돈을 거는 경우가 생기고, 이 돈의 몸집이 더욱 커지게 된다면 게임 한 판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요. 이때부터 게임은 더 이상 게임이 아니라 도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도박은 우리나라에서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있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현재 불법도박처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입장이라면 오늘 글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박에 관한 죄

도박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된다면 형법 제246조에 의해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만약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에 임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불법적인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개설하였다면 도박개장죄가 인정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간혹 도박개장죄 혐의를 가진 사람 중 자신은 도박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항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은 그 자체로도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자신이 직접적으로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충분히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므로

특히 도박과 관련한 범죄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혐의에 연루가 된다면, 구속수사를 거치게 될 수 있는데요. 그리하여 불법도박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구속수사부터 피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불구속상태에서 조력하는 것보다 훨씬 제한이 있게 됩니다. 당연히 법적 조력이 제한된다면 , 사건 해결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리하여 불법도박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일찍이 변호사를 만나서 구속수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찾아본 다음에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후,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처벌을 감경시킬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점검해 보고 이러한 점이 있다면 법리적 이해를 근거로 논리 정연하게 제시하시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도박과 관련하여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이 밝혀진 상황에서 도박에 관한 죄에 연루가 된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변호사를 찾아 상황을 타개하시길 바랍니다.

불법도박처벌, 1심에서 징역형 받았으나

아래는 불법도박처벌로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뻔한 의뢰인의 사례에서 본 로펌이 어떻게 조력했는지 잠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