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 천안 총괄 변호사 이재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기 사건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사기부터 투자 사기, 보이스 피싱, 계약 사기까지 그 유형도 광범위하죠.
만약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동종 범죄 다수 전력 있었지만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와 함께 사기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 동종범죄 전력 있었지만 굿플랜의 노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굿플랜은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꾸준히 자금을 마련하고 합의한 점
-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 실제로 취한 이득이 피해자가 건넨 금액보다 다소 적다는 사실
이 밖에도 감형을 위한 다양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전과가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끝에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형법 제347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는 판단하기 어려운 범죄로,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거짓말, 허위 진술,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행위 등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각하거나 오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얻어야 합니다.
금전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재산적 이익도 포함됩니다.
천안사기변호사 사기죄, 이렇게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 제347조 제2항 및 형법 제351조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대체로 단순 사기보다 형량이 높게 나옵니다.
-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피해액이 크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5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인터넷·통신 수단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인터넷 사기(중고거래 사기 등) 등은 일반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 범죄일 경우 조직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당했다면
사기죄는 피해자가 고소하면 경찰 조사 및 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 당했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올바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고소 내용을 먼저 자세히 확인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 사건 개요, 증거 자료 등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 문자, 이메일, 송금 내역 등을 정리하여 억울한 부분에 대해 입증
사기죄 같은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및 출석 시 주의할 점
-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를 정리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는 허위 진술과 불필요한 진술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셔서 법적 도움을 최대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사기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하셨거나,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하셨다면, 천안사기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