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다소 약했고, 피해자들도 자신의 피해를 숨기고 살아가는 일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나 사회의 시선이 달라지고 이것이 법에도 반영되면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엄격한 처벌을 선고하는 등 재판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에 따라 강제추행의 성립범위가 매우 넓어지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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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강제추행을 '폭력과 협박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국한해서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수위가 아닐지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슴이나 엉덩이와 같은 일반적인 '성적 부위'에 접촉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다고 한다면 강제추행 혐의에 처할 수 있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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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본 혐의에 처하셨다면 혹시 내가 한 행동이 이제는 법정에서 추행으로 충분히 판단내려질 수 있는 것인지부터 따져 보시는 게 좋을 텐데요. 이 경우 법적 조력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부터 보여 주어야겠지요. 그러나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명백하게 무고한 상황에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경찰조사가 강한 압박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나의 억울함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하기가 어렵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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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으로 다스려지는 범죄이며, 성범죄이기에 생활에 불이익이 있는 여러 보안처분까지 따르게 됩니다. 신상등록을 통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게 된다면 평생에 걸쳐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무고하게 혐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법적 자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를 소명하시고 강제추행불기소를 받고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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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누명을 푸는 것을 넘어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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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있는 '허위 사실의 신고'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서 그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황을 살짝 과장한 정도로는 허위 신고에 해당할 수 없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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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의성이 있어야 하기도 하며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했다면' 객관적으로는 거짓이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따라서 강제추행불기소 처분부터 무고죄 고소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빈틈없이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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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무고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강제추행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고, 무고죄 소송까지 함께 준비하게 된 굿플랜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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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9년 성범죄사건으로 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하루하루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치소 동기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그의 대학 후배 권양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밤 늦게 영업하는 음식점이 없어, 셋은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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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도중 구치소 동기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두 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 남은 두 사람은 서로 핸드폰만 만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 이후 권양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구치소 동기와 함께 '의뢰인에게 전과가 있어 고소가 되면 불리할 것'이라 하며 합의금 5,000만 원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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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지불할 돈도 없는데다가 그들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권양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 초반 의뢰인은 홀로 소송을 진행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수사기관에 토로했지만, 결국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한 의뢰인은 굿플랜에 도움을 청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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