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12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시중은행을 비롯한 25개의 금융사가 지급정지한 대포통장이 39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한 피해액은 2조 985억 원에 달한다는 발표가 있었지요. 그러나 피해 환급액은 미미합니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사기, 도박 등의 각종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환급 절차 역시 길고 복잡하여 복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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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대포통장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 역시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대포통장처벌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거래를 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가성의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모두 처벌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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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여야 할 점은 범죄조직에 속아 통장이나 카드를 건넨 일반인들까지 모두 가해자가 되어 대포통장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며, 특히 '통장을 대여해 준다면 높은 급여를 주겠다'는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갔다가 나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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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된다면 처벌이 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전에는 대포통장을 양도·양수·대여하는 행위와 함께 그것을 알선하고 광고하는 행위까지만 처벌을 했다면, 이제는 중개와 광고, 대가를 약속하며 권유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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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처벌 기준 역시도 높아졌는데요. 대포통장을 대여하였다면 이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2020년 법이 개정됨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포통장처벌이 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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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혹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법은 이 경우에도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와 더불어 보관·전달·유통을 한 자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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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타인의 통장을 제공받았다면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똑같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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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냥 대여를 해 주기만 한 사람' 역시도 위와 같은 무거운 대포통장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실 최근의 판례들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큰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범죄조직과 내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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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자체를 넘겨주는 것도 범죄 행위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 혐의에 가담한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책임져야 할 수도 있지요. 게다가 추후의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금융거래문란자로 등록되어 최소 3년에서 5년간 계좌 개설이 막힐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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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 경찰조사에서 '모르고 한 일이다'라고 주장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는 말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출이 된 것이 아닌 이상, 계좌를 알려 주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절차와는 다르다는 것을 모를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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