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스토킹 이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기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6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스토킹 혐의를 '지속적인 괴롭힘'으로만 보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던 과거와는 법이 달라졌다는 것인데요. 스토킹은 감금이나 납치와 같은 강력범죄를 동반하거나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으며, 실제 피해 사례들이 급증하자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게 된 것이지요.
특히 이번 개정으로 인해 크게 바뀐 부분 중 한 가지는 바로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인터넷에서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기가 어려웠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상대가 싫다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공개 게시하는 행위'까지도 모두 스토킹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게 되었으며, 게다가 '상대방의 신분을 이용하여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까지도 스토킹의 한 유형으로 추가되었다고 하니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토킹의 성립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까지 그 범주가 넓어진 스토킹범죄의 대표적인 요건은 세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합니다. 구애와 스토킹의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요건이지요. 그리고 ②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가 있었으며, ③ 지속 혹은 반복해서 스토킹한 경우여야 하는데요.
온라인에서의 스토킹에 있어 구체적인 행위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말, 그림, 사진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는 것뿐이 아닌,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사칭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구체적인 온라인스토킹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에 있어 중요한 것은 ③의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일회성이었다면 온라인스토킹으로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혹은 그 사람이 싫다는 의사를 보이자 바로 멈추었을 시에도 해당이 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상대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불안감과 공포를 주었다면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이라 보고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여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에서 크게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은 처벌의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그 이름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처벌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죄'인데요. 예전에는 스토킹이 반의사불벌죄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만 잘하면 처벌까지는 받지 않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