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상장사기 대응 방법 알아보면
관련된 신종범죄들이
가상자산이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이후 그 열풍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불경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코인 투자에 발을 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요. 특히 최근의 코인 사기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데다가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보게 된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범죄 합동 수사단'을 정식적으로 직제화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을 정도이지요.
코인에 관련된 범죄들에 있어 대표적인 수법 중 하나는 바로 코인상장사기입니다. 투자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상장을 해 버리지 않은 뒤 잠적해 버리는 것인데요. 최근 검거된 피싱조직원들의 경우 코인 발행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이후에는 증권사 직원까지 사칭하여 비싼 가격에 되사겠다는 연락을 통해 추가적인 구매까지 유도한 것으로 조사되었지요. 가짜 명함과 문서들을 꾸며내기까지 할 정도로 사기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기에
만약 코인상장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의 행위가 형법상 어떤 죄목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성립요건을 다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코인상장사기는 이름에도 나와 있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혐의인데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 혹은 같은 방법을 통해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기망'라는 말이 낯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쉽게 말하자면 고의로 타인을 속이고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놓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짓을 사실로 알고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를 알려 주지 않고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되지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이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기망자에게 착오가 야기되었어야 합니다.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만 착오의 유일한 원인이 기망행위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의 과실과 경합된 경우일지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립요건 인정받으려면
때문에 코인상장사기가 사기죄가 되려면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입증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사기를 통하여 얻은 수익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에 따른 가중처벌까지 따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지요. 최근 조직적인 수법을 통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코인 관련 사기의 경우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받으면서 '상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와 같은 말만을 하였다면, 상장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닌 실패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어 기망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초에 상장을 하려던 계획조차 없었거나 수익을 나누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는데도 그럴 예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재산을 처분하게 하였어야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실들의 인과관계를 모두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해 내어야 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코인이 아직은 법적 지위를 가진 화폐가 아니라는 어려움 역시 있지요.
이처럼 상대의 행위가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을 주장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제대로 마무리하여야 추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민사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