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통은 금전거래 상대가 개인보다 법인인 경우에 마음이 더욱 놓이고는 합니다. 어쨌든 회사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 개인보다는 회수가 쉬울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받아야 할 돈이 조금 밀렸을지라도 별 걱정이 들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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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인채권은 일반적인 채권과 추심하는 방향과 절차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많아 꼭 알아 두기도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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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차이 때문에 상대가 개인일 경우에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채무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상대로 여러가지 회수 방법들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인채권은 채무자가 사람이 아닌 '회사'이기 때문에 대표부터 회사에 속해 있는 이들에게 법률상으로 청구 및 추심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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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폐업을 하거나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면 채권추심이 더욱 힘들어지지요. 또한, 법인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짧기도 한데요. 소멸시효가 대여금일 경우 5년, 물품 대금이나 매매대금, 공사대금일 경우 3년인 단기채권이라는 점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인에게 추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법인통장 가압류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 가압류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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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집행권원은 지급명령을 받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짧게는 반년에서 길게는 몇 년이나 걸리는 소송을 진행하고, 겨우 집행권원까지 얻었는데 막상 채무자의 재산을 보니 아무것도 없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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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송을 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해 버렸다면 이때부터는 더욱 상황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승소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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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재산을 미리 묶어 두어 처분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보전처분'이며 대표적으로 가압류 신청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에는 본압류로 이전하여 가져오면 되지요. 법인통장 가압류 역시도 가능하며, 이를 신청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해당 통장의 출금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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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통해 채권자가 출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 역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예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어떤 통장을 가압류 신청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지요. 여러 은행을 이용한다면 은행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후 취소와 추가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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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법인통장 가압류를 하게 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금이 갑자기 묶여 버리게 되는 셈이며,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압류를 신청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회사로부터 돈을 회수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가압류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돈과 시간을 많이 들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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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회사에서 '법인통장 가압류를 잠시 풀어 준다면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나와 볍제협상을 하게 되었다면 꼭 법무법인을 통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공증을 작성하셔야 함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공정증서 역시도 집행권원의 하나이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