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경우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일반적인 형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상의 특수성을 가진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법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군인은 군인사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위반한 경우, 그리고 군인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징계가 과도하다고 생각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 그 소명을 하기 위한 제도들 역시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군인의 경우에는 '전역, 제적, 휴직과 각종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서만 인사소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에 대하여 부당함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제도가 바로 '군징계항고'입니다.

억울하다면 항고를 통하여

대한민국에서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가능하려면 먼저 군징계항고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차상급 부대에 항고장을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항고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고가 접수되면 차후에 항고심의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나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이며, 징계가 과도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양정 자료를 확보하여야 할 텐데요. 

이때 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징계가 항고절차를 밟기 전에 이루어져 버리지 않도록 집행정지 역시 별도로 신청해야 할 것인데요.

사실 군조직이라는 것이 워낙 폐쇄적인 특성을 띄고 있어 혼자서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상황을 신속하게 타개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여러 불이익이 따릅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군징계항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징계에 따른 불이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업군인인 경우 징계 기간이 끝났어도, 사실상 불이익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직 처분을 받는다면 파면이나 해임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큰일은 아니라 생각되실 수 있을 텐데요. 정직이 된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예정되어 있는 진급 역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봉급의 2/3라는 큰 금액이 감액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군 간부의 경우 중징계 처분으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심사'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신분 자체에 위기가 주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견책이나 근신, 감봉과 같은 경징계를 2회 이상 받게 되었을 때에도 받게 되는 심사이며, 그동안 해 왔던 군 생활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

견책처분 취소 받아 낸 사례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국가공무원이었으며, 자택 인근 편의점의 한 직원에게 관심을 보이며 수차례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공무원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성희롱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이에 본 로펌은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의뢰인이 성희롱을 할 마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으며, 사실관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바른 행실과 표창장 등을 다수 받은 이력들이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여러 품위 유지 의무와 관련된 판례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견책처분취소를 받아낼 수 있었으며, 전부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이나 군인과 같이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텐데요. 소청 이의제기나 군징계항고와 같은 케이스가 일반적이지 않은 만큼 혼자 찾아보고 대처하시기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셔서 징계의 초기부터 함께 상황을 타개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