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대 후반 이상의 분들이시라면 학창시절 선생님께 맞으면서 혼났던 기억이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듯합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훈육을 한다며 아이를 체벌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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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월 친권자의 자녀징계권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었죠. 훈육 목적으로 하는 체벌일지라도 이제는 위법 행위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법의 개정은 아이들을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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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들도 많으며, 그에 따라 혼란이 초래되거나 억울하게 아동학대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 역시 적지 않은 듯한데요. 나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것인지, 아니면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나 정황이 있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법에서 아동학대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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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아동학대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보면 '정신적 폭력'까지 포함되어 있지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까지도 모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에는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도 가장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훈육과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처벌의 경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민법이 있었지만 앞서 설명된 대로 개정을 통하여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부모일지라도 모든 체벌이 범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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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방임 역시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할 것인데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지내도록 내버려두는 것부터 옷이나 음식을 주지 않는 것, 아픈 아이를 치료하려고 하지 않는 것까지 모두 방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자녀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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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3개월 된 아이를 두고 외출한 부모가 아이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잠들어 버렸고, 결국 아이가 사망한 사건에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징역 4년이라는 실형 선고가 내려졌던 판결이 있기도 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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