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최근 보증금 관련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비싼 집값에 매매를 하기 어려운 2·30대의 경우 월세 또는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주거를 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일반적으로 문제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생겨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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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약을 더이상 연장을 할 생각이 없다면 만료되기 최소 한 달에서 6개월 이전에는 집주인에게 언질을 주어야 하는데요. 그러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갱신을 요구하게 된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을 퇴거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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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사유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기도 하니 퇴거 요구를 받았다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었는데도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게 된다면 이는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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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임대차 관련 이슈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하여 압박을 하여도 집주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마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생각하시게 될 수 있는데요. 이때 먼저 현재의 상황과 그에 대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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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소송에 있어 우체국이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 두는 것이 좋지요. 또한, 내용증명은 일반인이 아닌 강남부동산변호사에게 대리로 맡겨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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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일목요연하게 작성할 수 있는데다가,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이 심리적 압박을 강하게 느껴 운 좋게도 소송 전 단계에서 일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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