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연예인 명예훼손 유튜버 손해배상금 1억 원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례 중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대상은 연예인입니다. 최근 가수 K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 모씨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11일 법원은 검찰이 구형했던 벌금 300만 원 보다 3배 많은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박 모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자친구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해 K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K 씨가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주변 호텔로 들어갔다는 허위 사실을 다루었으며, 박 모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아이돌이나 유명 연예인들을 비방하는 거짓 소문을 바탕으로 한 영상들이 다수 올라와 있었습니다.

박 모씨는 K 씨 외에도 다른 연예인들과 관련된 여러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이돌 그룹 멤버 J 씨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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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한 것이라 해도, 그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명예훼손합의금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거짓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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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명예훼손했다면 더욱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온라인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오프라인에서처럼 얼굴이나 목소리 등 자신의 신상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규모는 오프라인에서보다 훨씬 크고, 그 파급력도 막대합니다. 온라인 시대가 일상화됨에 따라, 이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더해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별도로 규정하여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따라 다뤄지며,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명예훼손합의금을 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더욱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며,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면하게 되면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 진행되던 합의가 위기 상황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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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의 조력으로 명예훼손 혐의 없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