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시민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사기, 횡령은 예나 지금이나 뉴스에서 끊임없이 보도되는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버는 데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대가가 따르는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타인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기죄와 관련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확실히 사기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지만, 간혹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기죄형사고소를 당해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상황에 처해계시는 분들도 빈번히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사기죄는 과거와는 다르게 선량한 시민의 재산을 갈취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간주되어,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다가는 곧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형사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의 꼬리표를 얻지 마시고, 조속히 대응하시어 법적 전략을 세우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나요? 

사기죄형사고소 사안의 대응방안을 설명드리기 앞서, 사기죄가 정확히 무슨 죄목이고 어떠한 경우 성립하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금전을 갈취하여 이득을 본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제삼자어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기망이란, 허위로 의사표시를 하여서 상대방에 착오를 빠뜨리게 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기망에는 수단과 방법이 제한되지 않아 생각보다 넓은 범주에서 기망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사기죄는 엄연히 형법상에 규정된 재산 범죄로, 본 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난 경우 하단에 명시된 법정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사기죄형사고소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을 늦추게 된다면 법에 명시된 최고 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더불어 우리 법률에는 판사의 재량으로 피의자에 대한 형량을 늘리거나 줄이게 할 수 있는 양형이라는 제도를 갖추고 있어, 죄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 괘씸하다고 판단하여 형을 더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기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본 죄로 갈취한 이득이 일정액을 넘은 경우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기 행위에서 기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가령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확실한 경우에는 사기죄형사고소 사안에서 양형을 최대한 이끌어본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기죄형사고소를 당했다면, 무혐의를 도출할 최선의 방안을 찾아나가셔야 하는데, 홀로 준비하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빠른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다면, 천안변호사에게 세밀한 조력을 받아서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펼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기죄형사고소 과거 전과 4범이었지만,

아래는 과거 전과 4범이었던 의뢰인이 사기죄형사고소에 다시 휘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해드린 굿플랜의 경험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