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하여
20대 남성 A 씨가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저질러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에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출소 후 여자친구에게 94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을 일삼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결국 다시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6년간 교제했던 피해자 B 씨에게 지난 4월 4일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94차례나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3월에는 B 씨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중감금죄에 대한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A 씨는 이미 3월에 중감금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B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와 성폭력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스토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영상협박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동영상협박은 특히 연인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서로 허물없이 지내왔던 시간이,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영상협박은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비슷한 상황에서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상담받고, 동영상협박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인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신고를 하면 가해자가 실제로 동영상을 배포할까 두려워 대응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 가해자가 협박을 시도한 즉시 변호인과 함께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를 했었더라도 추후에 그 의사를 철회했다면
동영상협박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 법률에서 적용되는 주요 죄목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 당시 당사자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동의가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상을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협박을 통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강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형사처벌이 끝이 아니기에
동영상협박은 성폭력 처벌법에 명시된 명백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보안처분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형사 처벌 외에 추가로 내려지는 조치로, 대표적으로 전자발찌 착용, 신상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특정 국가에서의 비자 발급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에 큰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협박의 피해자가 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하단의 링크를 통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할 수 있는데, 혼자서 합의에 응하기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느끼고 계신 두려운 감정, 저희 굿플랜이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유포 범죄를 막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