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탈의실을 기웃거리다가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일 년 전 이맘때쯤 일어난 일입니다. 찜질방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여 5분가량 머문 4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서 포착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해당 사건의 피의자 A 씨는 대전 서구 갈마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 찜질방을 이용하던 도중,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고 전해졌는데요.
A 씨가 여자 탈의실에 침입했던 당시, 여탕 안에 있던 B 씨가 A 씨를 발견하였고, B 씨는 탈의실 안을 기웃거리는 A 씨를 지켜보다가 그가 탈의실 밖으로 나가자마자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해당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 진술과 CCTV영상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특정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여자 탈의실 입구에서 잠시 자고 있던 A 씨를 발견하여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물론 성범죄가 피해자가 가해자가 단둘이만 있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성범죄가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죄가 성립되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유죄가 선고되면 아래와 같이 선고를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법적 처벌 수위가 세지 않아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보통 이 경우에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하였습니다. 이럴 때에는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안일하게 대응하시다가는 큰일 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여야
그러나 모든 범죄가 성립 요건에 부합하여야 인정이 되는 것처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죄목 역시도 법률에서 규정한 조건이 발견이 되어야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죄는 첫 번째로,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타인의 신체를 보기 위해서 탈의실 등에 들어가거나,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거나 하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죄목이 인정이 되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술을 마시고 실수로 여자화장실 혹은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버려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면, 이러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를 벗어내야 합니다.
성범죄는 형사적 책임은 물론 보안처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뒤따르게 되는 사회적 낙인도 평생 이어지는 꼬리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다음으로는, 범죄를 위해 들어간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이용이 이루어지는 다중이용장소였어야 합니다. 예컨대 화장실은 물론 목욕장, 탈의실, 모유수유시설 등입니다.
만약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 소수가 활용하는 장소라고 한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죄목이 아닌 주거침입죄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이 정말 고의가 없이 혐의에 연루가 된 경우에는 무죄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항변과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각각의 자료가 미비한 상황이라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죄목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하게 되니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안을 많이 다루어본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은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여도 실형도 충분히 선고될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조속히 법적 자문을 받아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혐의를 받는 등의 사건처럼 자신이 정말 억울한 경우라면 더더욱 빠르게 법적 조력을 받아야 처벌을 피할 수 있으니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최악의 상황은 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