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합의금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통신매체의 발달로 온라인 환경에서 못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영상 시청, 실시간 라이브 방송, 사진 업로드, 실시간 채팅 등 항상 누군가와 콘텐츠를 공유하는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일방일 수도 양방 일 수도 있으며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사람들과 교류가 가능한 만큼 부작용으로 관련 범죄도 늘어났습니다. 그중 채팅이나 메신저를 통해 부적절한 내용을 전달하는 등의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서로 대면하지 않고 익명성을 지닌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다 보니 경각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범죄행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가해지고 성적 불쾌감도 생기기에 이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다스리고 있으며, 형사처분 대상인 성범죄로 그 경중이 무겁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의 발달은 장점이 많은 만큼 범죄에 이용되는 등의 단점도 생기고 있습니다.
통매음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전송하였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성범죄 중의 하나로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으며, 정보를 전송하는 목적에 중점을 둡니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또는 성적 비하나 조롱하기 위하여 메시지나 영상, 이미지, 소리 등을 전송했다면 해당 죄가 적용됩니다.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달해야 하고 통신매체로는 전화나 우편, 컴퓨터, 메신저, 게임 내 채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실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혐오감이 든다고 판단된다면 통매음에 해당되는데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단순한 불쾌감이 아닌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싫어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만한 것으로 판시되어 있습니다.
통매음의 처벌 강도는?
과거에는 성범죄가 온라인상의 비대면 피해보다는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대면한 상황에서 많이 발생했다면 통신매체가 발달한 현재에는 온라인상 성범죄의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본 혐의를 받게 되면 이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만일 죄가 성립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범죄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성범죄는 부적절한 내용을 메신저나 채팅 등의 매체를 통해 전송하는 죄이기에 반드시 기록이 남습니다.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발송 기록을 삭제하더라도 통신사나 서버 내에는 기록이 남아 있기에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어 이미 저지른 범죄에서 발뺌은 어렵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통매음 합의금을 통한 합의가 꼭 필요하기에
위에 써놓은 것처럼 통매음은 성범죄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안처분 대상이기도 합니다. 성범죄에 적용되는 전자발찌나 정보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초래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처벌이 강하기에 억울한 혐의라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누명을 벗어야 할 것이며, 누가 봐도 혐의가 분명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지요.
본 죄는 전과 기록에도 남는 중범죄기에 양형을 위해서라도 합의는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적정선에서 합의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별개로 이루어지지만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기에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같은 범죄 이력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경미한 정도의 범죄 수준이라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 합의금 기준은?
합의를 진행하려면 합당한 합의금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통매음 합의금은 통상 벌금에 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몇 백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합의는 말 그대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납득해야 성립되는 것이기에 사안에 따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해서 형사처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반성문이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 현재 처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 합의금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합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 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는다면 감형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법적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