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타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가 발생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몰카 초범이라 하더라도 카찰죄 등으로 처벌되어 전과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경우에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며, 오늘은 법무법인 굿플랜과 함께 몰래카메라 초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몰래카메라와 관련해 성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본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적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신체를 카메라 등으로 촬영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찰죄가 성립하려면 촬영 장치를 사용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해야 합니다. 손, 발, 머리 같은 성적인 부위가 아닌 신체를 촬영한 경우나 길거리에서 우연히 찍힌 전신사진은 카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전신사진의 경우에는 촬영 구도, 장소, 각도,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본 죄는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하며,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며, 상습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으려면
몰카초범으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대응 방안으로는 무죄를 주장하는 방법과 혐의를 인정한 뒤 처벌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합의하에 촬영한 촬영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몰래카메라라고 주장하며 고소했다면,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법리에 근거해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하며, 합의금 지급이나 반성문 작성 등을 통해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몰카 초범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 있어 감경 요소로 작용해, 원래보다 더 적은 형량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몰카초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단순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고지 및 공개, 취업 제한 등 보안 처분도 받게 될 수 있으며, 몰래카메라 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촬영물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해 가해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설령 증거를 삭제하더라도, 포렌식 조사를 통해 복원이 가능하므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에서는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있기에 판사의 관점으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판사가 하는만큼, 판사의 관점에서 결과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몰카초범으로 고민 중이라면,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로펌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