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결과에
시정받을 두 번의 기회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 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판사 역시도 사람이기에 실제 혐의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린다거나 다소 지나친 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재판결과가 나왔을지라도 다시 검토를 받고 시정받을 기회를 두 번 주고 있습니다. 즉, 1심까지 포함하여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1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을 2심인 '항소심'이라 하는데요. 항소심은 결과를 뒤집고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을 경우 1심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에 필히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형사재판항소기간을 지켜 제2심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형사재판항소기간은 제1심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임을 명심하고, 기간을 꼭 지켜 1심 판결이 선고된 법원에 항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를 받아들일지, 혹은 가능성을 보고 불복할지 결정 내리기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 할 수 있겠으나 반드시 지켜야만 하지요.
또한, 항소장 외에도 항소이유서를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적을 수 있기는 하나, 일주일이란 기간이 매우 짧기에 소송 기록을 시간을 들여 검토한 다음 추후 제출 통보가 이루어지면 제대로 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20일이란 시간도 그리 길지는 않은데요. 특히 항소심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1심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나 변론, 판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에 홀로 준비하기에는 다소 벅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사안인지부터 검토해 본 후,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의 작성까지 자문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소송과 항소기간이 끝났다면
만약 형사재판항소기간이 지나 버렸다고 한다면 항소를 아예 치를 수 없는 것일까요?
'나도 어쩔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놓쳐 버린 것이라면 이를 주장하여 추완항소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싶지만, 생각보다 나도 모르는 사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형사재판항소기간까지 지나 버린 경우는 자주 발생합니다. 주소가 잘못되어 있다거나 해외에 있어 전달을 못 받았다면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전달을 받은 것처럼 간주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경우 나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1심 판결 내용을 전달받을 수 없어 내려진 형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하는데요. 추완항소 역시 1심 판결 내용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가 사라진 시점으로부터 2주 내에 제기되어야 함을 아셔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굿플랜과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여
징역형 원심 파기로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으로 성년이었으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제대로 된 가정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편의점에서 10여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고, 점주는 의뢰인을 경찰에 인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가 합의를 보고자 하였으나 진전이 보이던 찰나, 의뢰인은 같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또 훔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점주)는 격분하여 합의를 해 주지 않겠다고 하며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사실 실형까지 받을 만한 사안은 절대 아니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판 선고기일에 불참하는 등 의뢰인은 기이한 행동을 하였고, 결국 검사가 구형한 6월의 형을 그대로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계시던 의뢰인의 아버님은 굿플랜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굿플랜은 먼저 아버님을 도닥여드린 후, 사건에 착수하자마자 피고인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접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대화하며 동일한 범죄행위를 한 것과 재판부에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반성문 작성을 요청했으며, 합의 의사를 철회했던 점주님(피해자)과도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는 등 최선을 다해 항소심을 준비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굿플랜과 의뢰인, 아버님의 진심어린 반성을 참작해 주었고,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으며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여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